자유게시판 규정 신설 및 부분 실명화 관련 안내
안녕하십니까. IT부 부장 고채준입니다.
오늘 자유게시판 이용 제한이 해제되었습니다. 이용 제한을 해제하며 새롭게 추가된 규정, 규정을 추가한 배경, 이전에 실시했던 설문 내용 등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오랜 기간 동안 자유게시판 이용 제한을 해제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먼저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자유게시판을 복구하고 싶었으나,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 등의 시험, 2학년 및 3학년 IT부원들의 입시 준비, 기타 부득이한 사정 등으로 인해 자유게시판 복구가 지금까지 늦춰지게 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다.
우선 첫 번째로, 자유게시판 규정을 새롭게 도입한 배경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유게시판은 2024년 5월 13일 부로 이용이 제한되었습니다. 이용 제한의 원인은 ID 도용으로 인한 게시글 작성 및 어떤 학생의 특정 학생에 대한 비방글 작성이었습니다. 이는 반장 회의를 통해 사감부 선생님께서 저에게 자유게시판 이용을 잠시동안 멈춰달라는 요청을 하신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정보통신윤리교육 및 학교폭력예방교육이 이루어진 후 재개방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후 교육에 대해서는 IT부 회의를 통해 다음의 3개의 방안이 거론되었는데:
1. 단순한 관련 영상 시청을 통한 교육
2. IT부원들이 직접 나서서 하는 강의식 교육
3. 포스터 게재를 통한 간접적 교육
이 중 1번은 교육의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고, 2번의 경우를 고려하였으나 전교생을 한 데 불러모으는 것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또한 교육의 효과가 낮아질 수 있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간접적이지만, 포스터를 통해 학생들이 정보 통신 윤리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생각하여 포스터를 게재하는 방안을 선택하였습니다 (이 경우 사감부 선생님께 허가도 받은 부분입니다).
이후 지금과 같이 규정을 신설하여 자유게시판 운영을 이어나가고자 했습니다.
규정을 신설하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부적절한 글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규정이 있기 이전,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글/댓글/답글 등을 삭제 조치하였을 경우, 일부 과구리 유저분들로부터 "이런 글을 왜 삭제하냐", "제재의 근거를 모르겠다"와 같은 의견을 상당수 받은 바 있습니다. IT부는 이러한 의견을 불식시키기 위해 부적절한 글을 제재하는데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이를 통해 과구리 유저분들도 본인의 어떤 행동이 제재될 수 있는지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고, 저희 관리자들도 명확히 정해진 규정에 따라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글/댓글/답글을 제재할 수 있고 이를 위한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에 규정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자유게시판 관리의 어려움을 상당수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규정이 있기 이전에는 분명히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글/댓글/답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자들이 제재에 애를 먹었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부적절 정도와 다른 유저들이 생각하는 부적절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고, 제재를 하였을 때 뒤따를 비난도 이러한 현상의 원인 중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자유게시판 규정을 마련하게 된다면 상당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명확하고 객관적인 규정을 토대로 관리자 개인의 판단이 아닌, 규정의 판단에 따라 자유게시판 관리를 할 수 있고, 규정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비난도 수그러들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와 같은 배경을 토대로, 자유게시판 규정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규정 신설 과정에서 한 사람만의 의견이 반영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교차 검증 과정을 거쳤습니다. IT부원 15명이 적법한 토의 과정을 통해 의견을 모아 1차적으로 규정을 제정하였고, 이후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 학생회에 이를 공개하여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의견을 내달라고 했습니다. 물론 규정 제정에 문제를 제기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모호한 표현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달라는 의견을 1건 받았을 뿐입니다). 또한 사감부 선생님께도 공개하였고, 문제 없이 통과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부분 실명화 (학번 표시)를 도입한 배경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유게시판 이용 제한 해제를 논의하기 전, "과구리 자유게시판에 대한 설문"이라는 제목으로 과구리 유저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 설문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부분 실명화를 도입한 배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항은 자유게시판 실명화에 찬성하는지 여부를 묻는 문항입니다.

자유게시판 실명화에 찬성하는 이유 중에서 잘 쓰여진 의견 5가지만 추려 보여드립니다:
- 실명제를 운영하기만해도 저격, 사칭 등의 문제가 해결 될 것이라 생각하고 비판, 저격의 목적이 아닌 학교 학생들끼리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소통하는 것이 자유게시판의 의미에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기 때문
- 자유게시판을 폐쇄시킨 문제점들이 익명성에 의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해서 이를 완화하는 데 실명제가 근본적인 해결책이라 생각합니다.
- 자유라는 명목 아래 누군가 피해를 받는다면 그 자유를 왜 보장해주어야 하나요. 애초에 자유 게시판의 개설 목적이 무엇인지, 후 책임을 질 수 있는지 다시 생각해보아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물론 직접적인 잘못은 익명 아래 숨은 학생들이 했지만, 이러한 문제가 계속됨에도 해결하지 않은 채 익명을 유지한다면 그 책임은 개발자와 IT부로 전가된다고 봅니다.
- 과구리 자유게시판의 본 목적은 자유롭게 다른 사람들과 의견을 공유하고, 때로는 가벼운 장난도 치면서 학생들 간의 자유로운 소통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런 자유게시판을 누군가를 비방하고, 특정인을 저격하는 글을 올리는 등 자유게시판의 본 목적이 점점 흐려지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자유게시판 실명제를 진행했으면 한다. 비록 자유로운 소통이라는 목적은 어느 정도 깨어지겠지만, 어쩔 수 없이 잃어야 할 부분인 것 같다. 애초에 이런 일 없도록 자유게시판을 올바르게 썼어야지.
- 실명화가 자유게시판의 존재 목적이라 생각하는 정보 공유와 교내 분위기 형성에 악영향을 끼치진 않을 것이라 생각하여서
자유게시판 실명화에 반대하는 이유 중에서 잘 쓰여진 의견 5가지만 추려 보여드립니다:
- 자유게시판의 익명성은 학생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실명제가 도입되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으며, 솔직한 의견을 나누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실명화된 환경에서는 특정 의견을 발표했을 때, 주변의 시선이나 사회적 압박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학생들이 소신 있게 의견을 표현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실명제가 도입되면 개인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특정 의견이나 발언이 개인적인 공격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학생 간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자유게시판이란 자유롭게 글을 작성하는 공간입니다. 비록 문제가 되는 글들이 올라오기도 하지만은 이러한 사례는 다른 방법으로 충분히 해결 가능할 것입니다. IT부에서는 글을 작성한 사람의 학번을 알아낼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될만한 내용이 적힌 글이 자유 게시판에 올라올 경우 그 학생만 따로 담당 선생님이 불러서 해결한다면 충분히 해결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자유게시판의 실제 활용 이유가 제한되는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음. 실명화가 생기지 않고 전에 이용하던 방식과 같이 문제가 생겼을 때 이름 공개나 추후 처분 만으로도 충분한 관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함. 또한, 학생들도 생각이 있을 것 이기에 무차별적인 비난 용도의 글을 올리지 않을 것임을 중점에 둔 자유게시판의 의도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함.
- 자유게시판의 의의가 학생들이 일상, 자료 등을 공유하거나 하고 싶었던 말을 보다 거부감 없이 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실명제가 도입되게 된다면 평소 나누고 싶었던 말들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있는 도용의 문제는 개인이 계정을 더 철저히 관리하고 타인의 이름을 닉네임으로 설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선생님도 계시판을 보고 계신다는 점을 강력 어필하는 쪽으로 예방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과구리 자유게시판 폐쇄의 이유는 '과도한 특정인 비방 또는 사칭'이다. 그런데 그걸 막기 위해, 또는 완화하기 위해 실명제를 도입하면 이러한 문제가 될 만한 글 뿐만 아니라 실명제의 대표적인 단점인 '자유로운 의사표출의 어려움'을 당연히 격을 수 밖에 없다. 심지어 인터넷은 실명이 되더라도 대부분 모르는 사람이지만 과구리의 경우 특히 기숙학교에서 누가 무슨 의견을 냈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큰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특히 1학년 같이 윗 기수 선배들의 눈치를 많이 보는 입장에서 입장이든 의견이든, 하물며 간단한 농담마저도 제대로 표출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는 '자유게시판'이라는 기존의 시스템의 목적성 및 기능 상실을 야기한다. 이에 강화된 규제든 앞서 말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글의 부분적 실명화 등 다른 대채방법들의 사용이 더 적합해 보이며, 완전 실명화는 게시판의 실질적 사용을 금지하겠단 뜻과 같다고 생각한다.
설문 조사의 결과는 이러했습니다.
그렇기에 자유게시판 이용 제한 해제 관련 논의가 진행되었을 때에는, 우선 실명화에 찬성하는 학생들의 수가 더 많았으므로 자유게시판 실명화 방향으로 개편해 나가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실명화 반대 의견을 내준 학생들의 의견 역시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반대측 의견에서 실명화된 환경에서의 의견 표출 위축의 문제가 가장 많이 거론되었기 때문에, 의견 표출이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자 했습니다.
그 결과로 나온 방안이 부분 실명화 (학번 표시)입니다. 비록 글을 쓴 유저의 학번이 표시되기는 하지만, 직접적인 실명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름 실명제보다는 다소 정도가 낮습니다. 게시판에 표시된 학번을 모르는 경우 누군지 알 수 없다는 점도 한몫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부분 실명화 (학번 표시)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추가로, "자유는 착각이다"의 제목으로 올라온 자유게시판 글에 대해서도 일부 반박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자유게시판은 물론 자유라는 이름 아래 마련된 공간입니다. 그러나 자유라는 말이 말 그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자유를 누린다는 명목으로 다른 사람의 자유까지 침해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이고, IT부는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 규정을 제정한 것입니다. 이 세상 어느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커뮤니티가 기본적인 제재 방침 ·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는지 되려 묻고 싶습니다.
IT부는 모든 자유게시판 게시글을 감시하지 않습니다. 일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게시글에 대해서만 제재 기능을 활용할 예정이고, 만약 올바른 제재가 아니라면 공지사항에 올라온 제재 소명 링크를 통해 구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작성자께서 '감시'라는 표현을 어떤 뜻으로 사용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누가봐도 부적절한 글/댓글/답글을 제한하는 것까지 감시의 영역으로 본다면 그것은 IT부에게 자유게시판 관리를 하지 말라는 말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규정이 게시판을 봉쇄하고, 학생들 간의 토론과 소통의 장을 무색하게 만든다는 주장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전에도 말씀드렸듯 자유게시판 규정은 IT부원들 전부가 적법한 토의 과정을 통해 의견을 모아 제정된 것이고, 이후 학생회에 이를 공개하여 학생들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의 규정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저희가 받은 의견은 1건, 그마저도 규정에서 모호한 표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명시해 달라는 의견 뿐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자유게시판 규정 도입 및 부분 실명화 도입의 배경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자유게시판 규정 도입 및 부분 실명화 제도는 IT부원들의 충분한 논의와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자유게시판을 이용하는 모든 학생들이 규정을 준수하며, 건전하고 활발한 소통을 이어나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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